민병덕 '스테이블코인·레버리지' 전격 추진

민병덕 '스테이블코인·레버리지' 전격 추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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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

해외로 131조 빠져나가…리쇼어링 절실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 경제영토 확장

레버리지 거래 허용…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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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더는 변방의 실험이 아닙니다. 이젠 글로벌 경제의 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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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무관심과 불명확한 규제가 결국 131조원 규모의 자산 유출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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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액 자산가와 기업의 해외 보유 디지털 자산 신고액은 약 130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고 대상이 '5억원 이상 보유자'만인 걸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자금은 훨씬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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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부 유출...디지털 자산 '리쇼어링' 절실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만 강조하고 산업 진입 기반은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규제 공백이 대한민국의 돈을 줄줄이 해외로 흘려보낸 셈"이라며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국내 복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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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민 의원은 국내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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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법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디지털 자산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복원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기본법은 국내 사업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축을 균형있게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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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 경제영토' 확장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법안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다. 기본법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사업자가 당국 인가를 거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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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며 "K-콘텐츠, 이커머스, 글로벌 플랫폼 등과 연계할 경우 해외 사용자간 결제·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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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정산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디지털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거래 활성화와 수조원의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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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비(非)은행권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통화당국의 입장과는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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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민간 주도'와 '공공 안전장치'를 결합한 글로벌 정합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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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거래'도 전격 허용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레버리지 거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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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레버리지 거래는 기존 금융에서도 일반화된 기능"이라며 "제도화된 신용공여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유동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레버리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리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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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시 출범할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대해선 '디지털자산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3년마다 산업 육성 로드맵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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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위원회는 시장과 기술 흐름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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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디지털 자산의 체계화'를 꼽았다. 민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과 업권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 권한의 분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용공여, 발행 규율 등 기본법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하위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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