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개편 본격화

美 SEC, 암호화폐 규제 개편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공식화했다. 보수적 규제로 논란이 컸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의제에서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세이프하버 조항(특정 행위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명시하는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과 규제 체계 개편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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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2025년 봄 규제 의제'에서 약 20건의 규정 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SEC 의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판매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해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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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는 가상자산 발행·판매에 대한 특정 예외 규칙과 세이프하버 규정 도입, 대체거래시스템(ATS)과 국가 증권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반영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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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기업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는 그동안 해당 규정이 사실상 가상자산 네트워크에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부과해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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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개정 제안도 눈길을 끈다.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SEC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더 엄격한 수탁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개선해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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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제안은 아직 의제 단계일 뿐, 실제 시행까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SEC가 가상자산 친화 기조로 완전히 선회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 해석과 집행 방향을 좌우할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어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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