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가상자산 매각대금 의무화 추진

부동산 거래 가상자산 매각대금 의무화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금화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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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주택 매인 자금의 출처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포함되면, 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자기자금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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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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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촉진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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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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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 공급이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