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화…세율 인하 추진

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화…세율 인하 추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105종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발행 주체 존재 여부, 기반 블록체인 기술, 가격 변동성 등 핵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금융청은 내부자거래 방지 규정도 도입할 방침이다. 발행사 임원이나 거래소 관계자의 비공개 정보 기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은 2026년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주식 투자소득과 동일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다음 회계연도 세제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

일본은 과거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가상자산 규제에 보수적이었지만, 최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웹3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청은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거래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JPYC는 10월 27일 첫 현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식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