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한 '테라 권도형'…한국 송환될까

유죄 인정한 '테라 권도형'…한국 송환될까

최고 130년 형량서

12년형으로 크게 줄 듯

1900만弗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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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선고 공판

수감자 이송 신청 땐

韓 송환돼 별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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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최고 130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형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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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심리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미국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한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따라 최대 12년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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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에는 1900만달러(약 265억원)와 일부 재산 환수가 포함됐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민사소송에서도 총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의 환수·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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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마친 후 한국으로 송환돼 별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씨는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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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돼 장기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올해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직후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증권 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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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알고리즘으로 1달러에 연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약한 트레이딩사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5월 테라는 1달러 가치 연동이 붕괴되며 폭락했고, 자매 토큰 루나(LUNA)와 함께 시가총액 수십억달러가 단기간에 증발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암호화폐시장 전반의 신뢰도 크게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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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검찰 구형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