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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법안, 중간선거 후로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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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법안, 중간선거 후로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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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상원의원들이 서두르기보다는 연기할 이유가 더 많다"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방식과 관할 기관 배분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증권이 아닌 자산을 정의하는 '보조자산' 개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서를 공개했으나, 공화당과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가상자산 기업 소유에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TD코웬은 이를 '핵심 장애물'로 꼽았다. 재럿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표면적인 절차 이견보다 정치적 계산이 더 큰 변수"라며 "절차 문제는 실제 장애물이 아니다. 상원의원들이 단지 서두르지 않으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향후 12개월 내 합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빠른 진전 가능성은 낮다"며 "상원의 남은 회기 일정과 선거 캠페인 국면을 고려하면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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