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환율 변동성 키워"

"원화 스테이블코인, 환율 변동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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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은행 참여'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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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한은의 입장을 157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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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일곱 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 대 1의 가치 유지(페깅)를 약속하지만 번번이 깨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는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 0.88달러로 급락했고, 유로 연동 코인인 EURC는 2022년 6월 발행된 이후 대부분 기간 1유로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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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코인=1달러 등의 약속은 발행 기업과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이라며 "국가가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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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은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거두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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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또 디지털 통화의 특성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코인런' 속도가 뱅크런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외환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