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디지털자산 담보 파일럿 가동

美 CFTC, 디지털자산 담보 파일럿 가동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써클의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USDC 등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토큰화 자산 규제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기존 규제 일부를 폐기하며 제도권 내 디지털자산 수용 확대에 나선 조치로 평가된다.

​

8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캐럴라인 팜(Carrolline D. Pham) CFTC 위원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 등 특정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토큰화 담보에 관한 신규 지침을 동시에 공개했다.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시행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 문서는 공식 폐기했다.

​

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며 안전장치를 갖춘 규제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최근 현물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정책과 일관된 조치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의 금융시장 활용을 제도권이 인정한 사례로 평가됐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는 토큰화 기술이 결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공식 반영했다며, GENIUS Act의 취지를 실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써클의 히스 타버트 대표는 감독된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활용하면 결제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고 24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크립토닷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크리스 마잘렉은 이번 가이던스가 미국 내 토큰화 담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첫 조치라며, 장기간 해외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구조가 미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리플의 잭 맥도널드 부사장도 일부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마진으로 인정한 것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혁신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CFTC는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토큰화 자산을 기술 중립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규제 체계 내에서 토큰화 자산의 법적 효력, 보관 및 통제 구조, 헤어컷·평가 기준, 운영 리스크 등 세부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 대상에는 미국 국채와 머니마켓펀드 등 실물자산 기반 토큰도 포함된다.

​

시장참가자국(MPD)은 또한 선물수수료업자(FCM)가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특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고객 마진 담보로 수령하거나 고객 계좌에 보관할 때 적용되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노액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노액션은 자본규정과 분리보관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수용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

특히 프로그램 초기 3개월 동안 FCM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FCM은 계좌 유형별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를 매주 보고하고, 마진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과 관련한 중대한 이슈 발생 시 즉시 CFTC에 통보해야 한다. CFTC는 이를 통해 규제 충돌 없이 디지털자산 담보 구조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CFTC는 가상자산을 고객 담보로 수령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문서 Staff Advisory No.20-34를 즉시 폐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GENIUS Act 시행으로 해당 규정이 더 이상 현행 시장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이번 조치는 CFTC가 주최한 업계 CEO 포럼과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