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공개 전망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공개 전망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2단계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핵심 쟁점에서 사실상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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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금융위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두 가지 큰 쟁점에서 거의 합의를 이뤘다"며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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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무리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이 포함되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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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발행 자격과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등에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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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컸던 '은행 지분 51% 룰'과 관련해서는 완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구체적 방법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이 당초 입장을 일부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정부안 도출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