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리딩방 사기범죄…피해액 벌써 1조 '최대'

피싱·리딩방 사기범죄…피해액 벌써 1조 '최대'

로맨스스캠·스미싱 등

다중피해사기 피해액 31%↑

​

국수본 전담팀 편성 특별단속

다중피해사기방지법도 추진

​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사기로 발생한 국민들의 금전적 손실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역량을 총동원해 다중피해사기 관련 특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범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피싱·리딩방 사기범죄 겨누는 경찰…올 피해액 벌써 1조 넘어 '역대 최대'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다중피해사기 규모는 1조312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7899억원)보다 30.5% 증가했다. 다중피해사기 규모는 2022년 5479억원에서 2023년 5882억원, 지난해 1조687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리딩방 사기가 피해액 증가로 이어졌다. 고전적 수법으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조차 지난해 피해금액이 8545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경제적 살인죄'로 불리는 다중피해사기는 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직장인 A씨(28)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 넘게 빚을 지자 지난달 17일 인천 영흥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지난 2월엔 예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 사기에 휘말린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해 40대 첫째 딸이 사망했다. 지난해엔 1억원대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본 40대 여성이 동반 극단 선택을 시도해 초등학생 아들이 숨지기도 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엄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수본은 이날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범죄가 대다수인 만큼 국제협력·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수본은 지난 21대 국회 때 문턱을 넘지 못한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란 명칭으로 다시 추진하는 등 법령·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에서 차단·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