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XRP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종결

美 SEC, XRP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종결

8일(현지시간)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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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SEC는 엑스알피에 부과했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했으며,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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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EC는 법원에 엑스알피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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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엑스알피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엑스알피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엑스알피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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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인해 엑스알피를 둘러싼 미국 내 장기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