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외국환법 적용 가능성"

정부, 스테이블코인 "외국환법 적용 가능성"

정부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일본 엔화와 같은 외국통화로 간주하고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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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결제·무역 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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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외환거래 규제 수준의 통제 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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