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美 법무부 "3년 독립 준법 종료 협상"

바이낸스-美 법무부 "3년 독립 준법 종료 협상"

바이낸스가 2023년 합의에서 부과된 3년 독립 준법 감시인 제도를 종료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DOJ)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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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DOJ는 바이낸스에 대한 독립 모니터 요구를 해제할지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2023년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방지 미비 등 다수의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DOJ와 체결한 43억달러 규모 합의의 일부로, 당시 글로벌 사업 전체에 적용됐으며 미국 자회사 바이낸스US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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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논의가 DOJ가 특정 사건에서 외부 감시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일 수 있다고 전했다. 글렌코어, 내트웨스트 그룹,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탈 등 최소 세 개 기업이 외부 감시인 연장을 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업들은 외부 모니터 제도가 비용이 크고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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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규제 의무 완화를 모색하는 시점은 미국에서 친산업적 규제 환경이 조성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 서명, 의회의 시장구조 법안 및 반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법안 통과 등 주요 조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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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애킨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집행을 통한 규제 시대는 끝났다"며 토큰화와 같은 사안에 대해 더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이후 유동 스테이킹 토큰이 대체로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정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한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제한적으로 미국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행정부의 디지털 경제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