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합의 임박? "70% 조기 종료 가능성"

리플·SEC 합의 임박? "70% 조기 종료 가능성"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4년 넘은 법정 공방이 곧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은 최근 합의안을 공동 제출했는데 미 법원의 승인 가능성은 70%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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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이날 친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은 "토레스 판사가 해당 합의를 승인할 확률은 70%에 이른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SEC는 그간 리플을 상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법원이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표현한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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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과 SEC는 규제 환경 변화와 소송 장기화를 피하려는 공감대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확정 판결을 조정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리플은 민사 벌금에 대비해 1억2500만달러를 에스크로에 선제적으로 예치해둔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벌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7500만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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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벌금 규모 및 최종 합의를 둘러싼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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