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의

민주당, 2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법안을 국내 최초로 28일(한국시간) 발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실현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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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말한다. 이번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전체 생태계를 규율하는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일부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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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 등 스테이블코인의 관련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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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금은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채 등으로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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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