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규제 공백 해소"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규제 공백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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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기본법 필요성에 대해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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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마련했다. 또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 제도를 통한 시장 진입 규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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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기본법을 통해 한국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사는 전산 안정성 제고, 준비금 확보 등을 통해 환불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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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발행인이 파산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당국에)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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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본법은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맡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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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에 감독·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