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금융권·가상자산 업계 대립

'지니어스법' 금융권·가상자산 업계 대립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상반된 해석과 권고를 받고 있다.

​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발행사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거래소 등 비발행 기관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는 의회가 법 제정 시 의도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 은행정책연구소(BPI)를 중심으로 한 은행 단체들은 재무부에 "비발행 기관까지 포함한 전면적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 예금에서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번 논의는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2차 의견수렴(ANPRM)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접수 마감됐다.

​

BPI는 공동 성명에서 "지니어스법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 금지 조항을 발행사뿐 아니라 제휴사, 파트너, 거래소 등 모든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비발행 기관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재무부는 의회의 결정을 다시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코인베이스는 의견서에서 ▲비금융 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밸리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의 규제 제외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회계·세무상 현금 등가물 인정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

지니어스법은 지난 7월 제정됐으며, 발효 시점은 공포 후 18개월 또는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20일 후로 예정돼 있다. 시행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