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법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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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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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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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는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면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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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2일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힌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