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법안, 정무위서 다뤄지나 "심사 의지 강하다"

STO법안, 정무위서 다뤄지나 "심사 의지 강하다"

민병덕 "8월 STO법안 처리"

여야 공감대에 국정과제 동력까지

​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우선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이미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에 포함된 데다, 정부 국정과제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36건의 계류 법안 중 11번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며 시간 부족으로 나머지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순번상 29번부터 35번에 배치돼 있다. 법안심사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만큼, 8월 심사 재개 시 STO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큰증권(STO)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도 8월 법안심사 재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다수 의원들이 실제 심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관계자는 "8월에 다시 법안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당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이자 토큰증권 발의 의원이기도 해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

여야의 민생법안 공조 움직임도 입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 공동 민생법안 11건을 전달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이 목록에는 토큰증권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8월 중 발표될 신정부 국정과제에 토큰증권 제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입법 동력도 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