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가상자산 업계, 규제법 갈등 심화

美 민주당-가상자산 업계, 규제법 갈등 심화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 주요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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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과 함께 시장 구조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민주당이 마련한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6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이 유출된 이후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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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안은 재무부 등 금융당국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디파이 금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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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업계 인사들에게 "법안 초안 유출로 인해 정말 화가 났다"며 "공화당의 도구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뢰가 깨졌지만, 민주당도 법안 제정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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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안 논의가 민주당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한 의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현 초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라며 "업계가 다시 협상 과정을 방해할 경우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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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 대표는 "이번 만남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법안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법자금 조달 문제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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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별도의 회의를 열고 자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 의장 팀 스콧은 "민주당이 심사 일정(markup date)을 확정해야 가상자산 산업이 명확한 규제 틀 속에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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