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권도형, 美에 의견서…"형량 5년이면 충분"

'유죄 인정' 권도형, 美에 의견서…"형량 5년이면 충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에 대한 형량이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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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전날(26일) 미 당국에 '테라·루나 사태' 관련 형량이 최대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미 검찰이 권도형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던 '플리바겐(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한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대해서도 "현저히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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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권도형이 이미 약 3년간 구금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3년 중) 절반 이상을 몬테네그로의 가혹한 환경에서 보냈다"며 "(권도형은) 플리바겐의 일환으로 1900만달러 이상의 자산과 부동산을 몰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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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은 다음달 11일 권도형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변호인단은 권도형이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에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고, 한국 검찰이 최대 40년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미 정부는 조만간 자체 구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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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도형은 올 8월 유죄를 인정하며 미 검찰과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초 권도형이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25년이다. 다만 미 검찰은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도형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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