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개입할 수 있어야"

최근 업계 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측이 해당 가상자산의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

그러면서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더 나아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테더(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럴듯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측에서도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같은날 "테라의 실패를 근거로 모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복사기 한 대 고장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은행 또는 신탁 계정에 1:1 현금성 준비금을 예치하고 회계 감사와 실시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하며 상환 지연 시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테라·루나와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