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엑스알피(XRP)·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美 법원, 엑스알피(XRP)·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15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엑스알피(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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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엑스알피에 부과된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해당 요청이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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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7월 법원은 엑스알피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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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알피와 SEC는 지난 9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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