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에 의견서 제출 "법적 명확성 검토"

리플, SEC에 의견서 제출 "법적 명확성 검토"

28일(한국시간)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암호화폐)와 투자 계약(증권)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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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제기한 가상자산과 증권의 분리 시점은 언제쯤 나오는가"라며 리플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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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리플은 "대부분의 대체불가능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특히 2차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지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내린 판결은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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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플 측은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에도 일침을 가했다. 리플은 "현재 SEC가 사용하는 완전 기능화(fully functional), 충분한 탈중앙화(sufficiently decentralized)와 같은 모호한 기준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만약 기준이 필요하다면 의회가 만들어야 하며, SEC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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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약속한 중요한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유자가 약속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 경우 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한 토큰은 증권성이 없다고 간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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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플의 이러한 의견서는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