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美 처럼 만장일치로"

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美 처럼 만장일치로"

한국은행이 비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발행 허용에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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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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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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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를 들었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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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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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문지기' 역할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