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고서 "압수한 BTC, 국가 자산 보유"

가상자산 보고서 "압수한 BTC, 국가 자산 보유"

30일(현지시간) 솔리드인텔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한 사항, 은행의 가상자산 산업 접근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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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압수한 비트코인(BTC)은 매도하지 않고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될 예정이다. 이는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단순 처분 대상이 아닌 장기 보유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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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를 직접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의회의 입법 또는 정부 차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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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은행은 규제상 차별 없이 가상자산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단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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