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시장구조법안 CBDC 발행 금지 조항 검토

美 하원, 시장구조법안 CBDC 발행 금지 조항 검토

미국 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에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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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지난 7월 통과된 '반(反) CBDC 감시국가법'을 시장 명확화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지만, 상원이 별도로 추진 중인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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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 표결 과정에서도 CBDC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병합 역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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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9월 말까지 시장구조 법안을 처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문제 삼으며 독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향후 협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