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중 은행 가상자산 매매 허용 검토

일본, 시중 은행 가상자산 매매 허용 검토

일본 금융청(FSA)이 국내 은행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변동성 문제를 이유로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해온 현행 감독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이 주식이나 국채처럼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번 정책 논의는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은행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금융청은 이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Financial Services Council)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

또한 금융청은 일반 투자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거래소 중심의 구조를 보완해 소매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한편 금융청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비례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