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바이든 방침 인용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바이든 방침 인용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백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방침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았다.

​

문제는 각주였다. 한은은 백서에서 "미국 PWG는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건전성 규제, 금융 안전망 적용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부보 예금기관으로 제한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PWG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금융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다.

​

해당 PWG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발간된 것으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PWG와 기조가 다르다.

​

지난 7월 트럼프 정부의 PWG(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가 발간한 보고서는 전임 정부의 보수적 접근법을 정책 실수로 규정하고, 미국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 사고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PWG가 발간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은행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주 단위의 면허 취득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