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신고제' 의무화 추진

日,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신고제' 의무화 추진

일본이 암호화폐 기업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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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워킹그룹이 지난 7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제도심의회는 일본 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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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심의회가 검토한 건 커스터디 업체나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일본 금융청(FSA) 등 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 및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더블록은 "현행 (일본) 규제 체계에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예치금 관리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진다"며 "(단) 거래소와 협력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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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된 커스터디 업체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산 도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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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이같은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은) 내년 국회 회기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