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다수 ICO 비증권…감독 대상 제외 가능"

美 SEC "다수 ICO 비증권…감독 대상 제외 가능"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다수의 가상자산 발행(ICO)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규제 범위가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블록체인협회 연례 정책 서밋에서 "세 가지 유형의 토큰 기반 ICO는 증권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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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스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토큰 분류안(token taxonomy)'을 다시 언급하며 네트워크 토큰,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등 세 가지 유형은 증권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발행"이라며 "이들 ICO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 관할 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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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스 위원장은 "ICO는 네 가지 토큰 유형 전체를 아우르지만 이 가운데 세 가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측 감독 대상"이라며 "SEC는 기존 증권을 온체인에서 표현한 '토큰화 증권'만 감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무관하게 미국 내 토큰 발행 환경이 완화될 여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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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2017년 가상자산 시장 급등기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수단이었으나, SEC가 무허가 증권 판매 혐의로 잇따라 제기한 소송으로 사실상 위축됐다. 이번 발언은 규제 환경이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SEC는 이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일부 ICO를 예외 규정이나 세이프 하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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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토큰 분류안에서 비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 유형은 탈중앙 네트워크 기반 토큰, 인터넷 밈·캐릭터·시사 소재 등을 반영한 디지털 수집품, 티켓·멤버십 등 실용 기능이 있는 디지털 도구 등이다. 이는 ICO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있는 유형을 기존보다 넓히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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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10월 토큰 발행 플랫폼 에코(Echo)를 약 3억7500만달러에 인수한 뒤 미국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ICO 발행 플랫폼을 론칭했다. 업계는 상원 시장구조 법안의 향방과 별개로 ICO 시장 재가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