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과도한 규제, 감시 도구 만들 수 있어"

美 SEC "과도한 규제, 감시 도구 만들 수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블록체인 규제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개입이 지나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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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여섯 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에서 "블록체인이 거래와 발신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규제 방향에 따라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 아키텍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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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지갑을 중개인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래소로,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 사건으로, 모든 프로토콜을 감시 노드로 취급한다면 정부는 이 생태계를 금융 파놉티콘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 접근법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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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규제 경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금융적 발전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